연세항정외과-연세항정외과의원

장기요양기관 가운데 시설 규모별 상위 10%인 119개 우수기관의 명단이 공표됐다.

보건복지부와 국민건강보험공단은 장기요양 서비스의 질을 제고하고, 수급자의 장기요양기관 선택권을 보장하기 위해 전국 1,194개 장기요양기관(입소시설)을 대상으로 장기요양기관 평가를 실시한 결과, 시설 규모별 상위 10%인 119개 우수기관 명단을 공표한다고 23일 발표했다. 이들 우수기관은 노인장기요양보험 홈페이지(www.longtermcare.or.kr)에 게재됐다.

건보공단은 급여의 종류별로 2년에 1회 장기요양기관 평가를 실시하고 있으며, 2009년도에 처음으로 입소시설에 대해 자율신청 방식으로 평가를 실시했다. 또한 2006년부터 장기요양기관단체, 전문가 등 각계각층의 폭넓은 의견 수렴과 선험국의 사례조사 및 공단 내외부 연구를 통해 평가지표를 개발하고, 2차에 걸친 장기요양기관 모의평가를 통해 5개 대분류 영역 총 106개의 입소시설 평가지표를 확정한 바 있다.

이번 평가는 이용자-공급자-공익대표 및 전문가가 참여하는 '장기요양기관 평가위원회'에서 평가계획, 평가결과 공개범위 등 중요사항을 심의했다. 지역 본부 별로 '장기요양기관 평가자문단'이 구성돼 평가에 대해 자문함으로써 평가의 공정성과 전문성을 높였다.

지난해 평가는 평가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평가계획이 2009년 7월 공고됐다. 평가대상 입소시설 1,664개 기관을 대상으로 평가신청을 받은 결과, 1,227기관이 평가를 신청했다. 이 중 1,194기관에 대해 평가가 실시됐다.

건보공단은 평가가 종료된 후, 장기요양기관 평가위원회를 개최해 입소시설의 정원규모(30인 이상/10인 이상~30인 미만/10인 미만)에 따라 각각 5개 등급으로 구분하고, 규모별 상위 10%의 우수기관에 대해 공단 홈페이지 등을 통해 공표하도록 의결한 바 있다.

또한 공단은 평가결과 우수기관에 대해 보건복지부 고시에 따른 장기요양 급여비용을 가산 지급할 예정이다.

한편, 올해는 방문요양, 방문목욕, 방문간호, 주-야간보고 등의 집에서 서비스를 받을 수 있는 재가시설에 대해 평가가 진행될 예정이며, 입소시설 평가와 같이 재가시설의 자율신청에 의해 평가를 실시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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